"러시아 경제제재 위협은 '공갈포'…미국의 실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한 러시아에 경제제재 카드로 압박에 나선 미국 정부에 대해 `약발도 없는 위협 대신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마련하라'는 쓴소리가 나왔다.
   
뉴욕 타임스는 26일(현지시간) 오피니언란에 정치 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의 이안 브레머 대표의 `불편한 러시아 정책'이란 기고문을 게재했다.
   
브레머 대표는 이 기고문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러시아 경제제재는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를 주요 국제회의에서 제외키로 했지만,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높은 의존도를 감안한다면 더 높은 수위의 제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과 프랑스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호주의 경우 수입 가스의 절반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고, 키프로스는 러시아가 주요 채권국이다.
   
또한 러시아가 현재 세계 8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란이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는 달리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이 조치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란이나 북한과 같은 `깡패국가' 지도자처럼 행동한다고해서 러시아를 깡패국가로 취급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다.
   
푸틴 대통령도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다른 나라를 압박해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압박하는 나라까지 함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브레머 대표는 유럽을 순방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에 대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더 가혹한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하겠다"고 경고한 것도 '실수'라고 비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현재의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실현될 수 없는 경고만 남발하는 것은 미국 외교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러시아와의 긴장만 고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브레머 대표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접근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대(對) 우크라이나 정책을 마련할 때 단순히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만 고려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레머 대표는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 정책 대신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미국의 한계를 인정한 뒤 실현가능성이 없는 무의미한 위협은 중단하라는 주장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