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연금·의료영리화·역사교과서 공방

여야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27일 열린 첫 '6·4 지방선거 정책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복지 및 교육 정책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4개 정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 여야는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에서 드러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으나, 기초연금법 등을 놓고는 기존의 상반된 입장만 되풀이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식의 정부·여당 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기초연금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합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법안이 발의됐으나 (야당 반대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의 법안 처리 협조를 압박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새정련이 주장하는 기초연금 방안 대로하면 당장 5조2천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어서 한 글자만 고치면 어르신 모두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장래 재정 건정성도 문제없다"며 연계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정의당 정진후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연금과 연계되더라도 기초연금을 손해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51세인 분들은 연계시 최대 10만원까지 낮아진다"고 가세했고, 통합진보당 김미희 원내부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이라는 구호로 국민을 우롱하며 가짜 기초연금 공약을 내걸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놓고도 '의료 영리화' 논쟁이 재연됐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최근 문제가 된 의료 자법인 설립 허용 문제는 중소병원이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법인을 설립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다시 (수익을 환원해) 진료에 도움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병원이 환자치료보다 부대사업에 집중하는 구조에 국민이 찬성할 리 없다. 당연히 진료비가 늘어나고 국민 건강권이 침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정진후 원내수석은 "박근혜 정부는 국가를 책임질 의료를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에 떠맡기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어진 교육 분야 토론에서는 교학사 교과서 역사 왜곡 논란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논쟁이 이어졌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70년대 유신체제에서나 있었던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하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김미희 원내부대표는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담은 함량 미달의 교학사 교과서를 교육부가 옹호하고 있다"며 국정 전환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역사교과서를 검정할 때 100점 만점이 아니라 80점 이상만 되면 출판해도 무방한 상황이므로 검정 체제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보다 균형적인 시각에서 후세에 가르쳐도 문제없는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