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의 체육관 붕괴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은 27일 "체육관 지붕의 눈을 치우지 않은데다 인허가·시공·감리 등의 총체적 부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본부장 배봉길 경북경찰청 차장)는 이날 종합수사결과를 발표, "리조트 관계자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면서 "리조트 관광단지의 인허가 부분도 앞으로 수사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배 수사본부장과의 일문일답.
-- 붕괴 주원인이 제설작업을 하지 않은 것이냐, 부실공사냐.
▲ 두 가지 중 하나를 붕괴 주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비율도 단정할 수 없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부분이기도 하다.
제설작업을 했을 경우 붕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재판과정에서 정확하게 가려질 것으로 본다.
-- 주원인을 밝히기 위해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 부실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번 폭설 무게를 버틸 수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설계도상의 자재로 시공을 했으면 붕괴당시 ㎡당 114㎏인 적설중량을 버틸 수 있었다는 얘기다.
-- 리조트 측이 눈을 치우지 않았는데.
▲ 시공 과정과는 관계없이 리조트측은 눈이 왔을 때 치워야하는 관리 책임이 있다. 이걸 하지 않은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리조트 측은 도로제설에 대해서는 이야기 했지만 건물 지붕 제설에 관해서는 이야기 한 바 없다.
당시 100여명의 직원은 도로 제설작업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직원들 중 누군가가 지붕 제설을 건의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수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 체육관 부실공사의 구체적 내용은.
▲ 가장 큰 문제는 주기둥과 주지붕보의 자재를 설계도와 다른 것으로 사용한 것이다.
본래 자재 SM490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보다 강도가 약한 SS400과 SPHC를 사용했다.
SM490는 별도 주문 제작을 해야 하는 등 구매가 어려워 거래처에 많이 남아있던 SS400 자재를 사용한 것이다.
동일한 힘을 발현하려고 했으면 더 두꺼운 SS자재를 사용했어야 했다.
또 모르타르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모르타르 두께를 5cm로 해야하는데 시멘트와 돌로 대충 마감 처리했다.
보조기둥에 앵커볼트 4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2개만 설치했다.
그외에도 패널과 패널 받침대인 중도리 연결부분이 엉성하게 연결됐다.
-- 자재가 중국산이라는데.
▲ 자재를 납품한 회사를 상대로 확인해보니 수입산이다. 수입산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SPHC는 국산이고 SS400은 중국산이다. 그렇지만 중국산이라고 해서 물성이 국산에 비해 떨어지는건 아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강한 SM490을 사용해야하는데 SS400을 사용했다는 자체가 문제다.
중국산 자재가 당시 kg당 50원 정도 싼 것으로 확인됐다.
-- 공기 단축을 위해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시멘트를 사용했나.
▲ 공사 기간과는 관계 없다. 마감 일처리를 쉽게 한 것이다. 그들이 임의로 모르타르 대신 시멘트를 사용한 것이다.
-- 하도급이나 입찰과정상의 문제는 없었나.
▲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 시공한 게 문제였다.
-- 학생회의 리베이트와 관련한 조사는.
▲ 사건이 종결되면 일부 자료를 받아서 수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학생들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섣불리 그 부분에 대해 접근하기 곤란했다. 이제 마무리되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고는 지붕 붕괴로 인한 사망사고였다. 학생회가 학생들을 잘못 관리한게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었다.
(경주=연합뉴스)
'리조트 붕괴사고' 수사본부장 일문일답
"체육관 지붕 눈 치우지 않고 인허가·시공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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