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인권 정책 개선안 마련 방침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권과 교육권, 주거지원제도와 활동지원제도,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상황 및 서비스 질 향상, 이렇게 5개 분야를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연구 과제로 확정하고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더 쉽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의 교육권 증진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 지원제도를 고민하고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는 인력과 서비스 이용시간을 장애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없는 문제를 반영해 제도 개선안을 제사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실태 조사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