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법원, '트위터 접속 차단' 유예 결정

터키 법원이 국내외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 트위터 접속 차단 조치를 유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터키 도안뉴스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앙카라 행정법원은 웹사이트 전체의 접속을 금지한 조치는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헌법과 유럽인권조약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터키 통신청은 지난 20일 밤 트위터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계정들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전격적으로 트위터 접속을 막았습니다.

터키 통신청은 아직 트위터 접속을 차단하고 있으며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정법원의 판결은 터키변호사협회와 앙카라변호사협회, 제2야당인 민족주의행동당 원내대표 등이 지난 21일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겁니다.

트위터는 이번 판결과 별개로 터키의 여러 지방법원에 차단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위터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터키 법원으로부터 계정 3개를 차단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2개는 자사의 규정도 위반함에 따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위터는 나머지 1개는 전직 장관의 부패를 주장한 계정이라며 "정치적 발언은 정부의 부패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발언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터키의 트위터 사용자는 1천200만명으로 추정되며 접속이 차단되자 도메인네임시스템(DNS) 변경이나 가상사설망(VPN)을 활용해 우회 접속하며 정부 조치를 비난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차단 이후 오히려 트위터 이용이 급증하자 지난 22일에는 대표적 우회경로인 '구글 퍼블릭 DNS' 사용도 금지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정부가 트위터를 차단한 이유는 최근 에르도안 총리의 비리를 드러내는 감청자료가 유튜브에 폭로되고 트위터를 통해 확산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