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 사업장 '도덕적 해이'…단속도 허술

<앵커>

폐수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술한 단속도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종시의 이 식품업체는 식품을 세척한 폐수를 무단배출하다가 적발됐습니다.

평택시의 한 제지업체는 폐수 배출허용 기준에 맞추기 위해 폐수에 정수된 물을 섞어 농도를 희석시키는 꼼수를 써오다 단속됐습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한 산업단지는 폐수의 수질을 자동측정하는 기기의 측정 수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눈속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 단속반 : 수치가 1로 돼 있어야 하는데 0.57로 조작한 것 아닙니까?]

[업체직원 :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지난달 말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을 투입해 경기와 인천, 충북, 세종지역의 폐수 배출 사업장 47곳을 특별단속한 결과 위반 사업장은 전체의 30%에 달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각 지자체가 실시한 적발 단속률은 7% 이하에 그쳐 단속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승호/환경부 환경감시팀장 : 지자체의 소극적인 단속활동으로 환경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가 더욱 지능화되고 교차화됨에 따라…] 

특히 일부 공공하수처리장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을 그대로 방류하거나 휴무일에는 아예 수질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