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질책에 규제 완화 급물살

<앵커>

규제 개혁 장관회의에서 화제가 됐었죠. 이른바 '뷔페빵 거리제한' 규제를 정부가 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처럼 꽁꽁 묶여 있던 규제가 5일만에 해결됐는데, 다른 규제완화들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제기된 이른바 ‘뷔페 빵 거리제한’ 규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갈창균/한국외식업중앙회장, 지난 20일 : 뷔페 영업자는 영업신고 행정관청 관할구역 5km 이내의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한 빵을 구입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회의 5일 만에 정부가 폐지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 업계의 요구보다 다소 늦어진 것 같습니다. 먼 곳에서 (빵을) 납품받아도 위생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거리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화물차를 이동식 음식 판매 차량, 이른바 푸드 트럭으로 구조 변경하는 것도 합법화됩니다.

[배영기/'푸드트럭' 개조업체 대표 :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을건데, 표준안이나 기준이나 규격같은 것들이 정착화되고 제도적인 장치들이 참 마련되어가지고….]

좀처럼 풀리지 않았던 규제들이 대통령의 강한 질책 이후 빠른 속도로 풀리고 있습니다. 규제를 풀겟다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문제였던 셈입니다.

정부는 단순한 규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논란 있는 규제는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내일(27일) 경제장관 회의에서 각 부처의 개별 규제와 부처 간에 얽힌 덩어리 규제를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