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발신지' 방송 시장, 해묵은 규제에 '발목'

<앵커>

최근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끈 걸 비롯해서 방송 콘텐츠 수출 시장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방송산업은 해묵은 규제에 발목 잡혀서 자꾸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연속기획. 오늘(25일)은 방송 분야를 점검합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

드라마 수출은 물론, 드라마에 나온 한국 상품과 문화까지 외국에서 인기를 끄는 게 한류 드라마의 효과입니다.

하지만, 한류를 이끌어온 한국 드라마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방송 영상 수출액은 2005년에 연간 성장률 75%를 기록했지만, 지난 2012년엔 5%로 성장세가 급감했습니다.

[민영동/한국방송협회 대외협력부장 : 지상파 방송사는 한류 프로그램 수출의 90% 가까이를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부터 제작비의 급상승과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한계 상황에 도달하였습니다. 한류의 유지 발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방송 콘텐츠 산업과, 이를 재원으로 뒷받침하는 TV 광고시장은 규모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 매우 작습니다.

방송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 키워야 하지만, 문제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비대칭 규제입니다.

다매체 경쟁체제로 이미 유료방송의 규모와 순이익은 지상파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상파 콘텐츠 제작에 필수적인 광고는 다른 나라에선 보기 힘든 규제들로 꽁꽁 묶여 있어 광고주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정동훈/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 영상 산업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합니다. 규제 때문에 묶여 있는 부분이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정 정도 해소시켜 준다면 콘텐츠의 질적, 양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난 1990년에 만들어져 25년이 된 외주제작 의무비율 규제도 다매체 경쟁 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미국은 1996년에 외주비율을 자율로 바꾼 뒤 경쟁 체제에 바탕해 콘텐츠 제작능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예 규제가 없거나 10에서 25% 정도로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한미 FTA 전면시행으로 방송시장이 개방됩니다.

우리 방송 산업이 지금처럼 오래된 규제에 묶여 있다면 외국 방송과 외국 콘텐츠의 공세 앞에 문화 종속마저 우려됩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