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 빵·푸드트럭 규제, 토론 닷새 만에 풀렸다

<앵커>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 완화 끝장토론 이후에 규제 풀리는 소리가 요즘 겨울 얼음 녹는 소리처럼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정부는 풀기 쉬운 규제부터 빨리 빨리 풀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제갈창균/한국외식업중앙회장 (지난 20일) : 뷔페 영업자의 경우 영업신고 행정관청 관할구역 5km 이내의 제과점에서 당일 제조한 빵을 구입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

규제개혁 끝장 토론에서 지적된 이 규제는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 속에 닷새 만에 폐지 방침이 확정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 업계의 요구보다 다소 늦어진 것 같습니다. 먼 곳 에서 (빵을) 납품받아도 위생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거리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화물차를 이동식 음식 판매 차량, 이른바 푸드 트럭으로 구조 변경하는 것도 합법화됩니다.

위생 문제와 주변 상권과의 갈등 같은 문제가 남아 있지만, 9년 동안 꽁꽁 묶였던 차량 개조 규제 역시 닷새 만에 풀린 겁니다.

[배영기/'푸드트럭' 개조업체 대표 :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을 건데 표준안이나 기준이나 규격 같은 것들이 정착화되고 제도적인 장치들이 참 마련되어가지고.]

좀처럼 풀리지 않던 손톱 밑 가시와 같던 규제들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장관회의에서 채찍질을 한 이후 빠른 속도로 풀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레(27일) 경제장관 회의에서 각 부처의 개별 규제와 부처 간에 얽힌 덩어리 규제를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주재 토론에서 지적된 50여 개 규제를 우선 검토 대상으로 올려놓고 이른 시일 내에 조정할 수 있는 규제부터 풀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VJ : 유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