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광주 서구에 민간위탁업체 계약해지 통보

감사원이 광주 서구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감사의 결과를 발표하며 김종식 광주 서구청장에게 계약해지 조치를 실행할 것을 통보했다.

25일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한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보낸 감사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감사청구이유 중 근속연수 미승계 외 과소 임금지급 부분이 사실로 확인돼 광주 서구청에 해당 민간업체에 대한 계약해지와 관련 공무원 주의조치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민간위탁업체가 근로연수를 승계하지 않고 계약서의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서구청이 확인하고도 업체에 추가지급하라는 공문만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광주 서구청장에게 해당 민간위탁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관련 업무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관련자에게 주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임금을 미지급하고 근속연수를 미승계하는 악덕 민간위탁업체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계약해지를 포함한 엄중한 행정조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광주 서구청은 그동안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오면 계약해지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어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여 동안 계속된 재활용·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업체 파업사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서구청 측은 해당 내용을 통보받고 내부회의를 진행 중이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