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해방일은 3월22일…세금내러 80일 일해야

우리나라 근로자가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세금으로 낸다면 80일 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자유경제원은 올해의 세금해방일이 연초부터 80일이 지난 이달 22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금해방일은 1월 1일부터 번 소득으로 세금을 우선 납부한다고 가정할 때, 더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첫 날짜를 말합니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 NNI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합니다.

올해 조세총액 예상치 270조 9천 266억 원을 국민순소득 예상치 천 232조 9천 687억 원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1.97%가 되는데, 이를 365일로 나누면 80일이 나옵니다.

세금해방일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3월 30일이었다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3월 25일로 5일 당겨졌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에는 3월 27일로 2일 늘었다가 올해는 22일로 다시 5일 감소했습니다.

자유경제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복지재원 27조원을 모두 세금으로 충당할 경우 세금해방일은 크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소득세 누진율 강화, 전월세 세금부과 등도 세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세금해방일은 유럽보다는 상당히 이른 편입니다.

벨기에의 세금해방일은 8월 8일, 프랑스는 7월 26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