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지칭은 명예훼손' 임수경 의원 손배訴 일부 승소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는 '종북'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당 임수경 의원이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임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 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송 시장"이라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에 임 의원은 자신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해 정치인으로서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 의원을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성명서에서 문제가 된 표현은 박 의원의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 임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종북'이라는 말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점과 임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과도 연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점을 고려하면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