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김정은 '유엔특별법정' 회부 방안 '급부상'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을 '유엔 특별법정'에 회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권고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방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달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인권범죄 책임자들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쳐 ICC에 회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ICC에 회부하려면 반드시 안보리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안보리 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이미 북한 인권보고서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중국의 거부권 행사에도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사법체계의 틀에서 다룰 수 있는 방안은 유엔에 특별법정을 설치하는 것이라며 이 방안이 신중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특별법정 설치는 안전보장이사회 의결 없이 곧바로 유엔총회에서 다수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유엔은 이미 지난 20일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북한 인권결의안에서 북한의 인권침해에 관여한 인사를 '적절한 국제형사사법메커니즘'에 회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이 오는 28일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돼 본부로 넘어오면 유엔은 특별법정 설치 등 이행방안을 의무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유엔은 유고전범 문제를 다루기 위해 특별법정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