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비준 동의 요청…민주 "개선 필요"

<앵커>

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국회를 찾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처리에 앞서 먼저 협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찾았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섭니다.

[윤병세/외교부장관 :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방위비 분담 협정의 조기 비준이 큰 기여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진/국방부장관 : 하지 않으면, 지연되면, 민생 문제까지 걸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빠른 비준이 필요합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우리 쪽 분담금을 9천200억 원으로 정하고 내년부터 2018년까지는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되 인상 상한선은 4%를 넘지 않도록 하는 협정을 미국 정부와 맺었습니다.

정부는 비준이 지연되면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가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고 관련 중소기업의 조업도 중단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미군이 쓰고 남은 분담금에 붙는 이자 수익 처리 문제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으로의 전용 가능성 등을 들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비준동의안 처리까지는 논의가 더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