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대책 마련 착수…목록으로 만든다

<앵커>

규제 개혁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후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장 없애야 될 규제 목록부터 만들기로 했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어제(21일) 실무협의를 갖고 규제 개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민간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규제로 인한 고충과 지적을 목록으로 만들어 신속히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동연/국무조정실장 :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복합 규제, 덩어리 규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 같이 풀리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규제 감축 목표와 규제 비용 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음 달 초 각 부처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 규제지수'를 개발해 지자체들의 규제 개혁 경쟁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등이 규제 개혁의 성공 조건으로 '공직자의 인식전환'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공직자의 업무태도에 대해 포상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오석 경제 부총리도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규제라는 잡초를 뿌리째 뽑아낸다는 결연한 각오로 노동과 환경 분야의 핵심 규제를 책임지고 고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