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삼중 '그물망'… 중복 규제 일원화 시급

<앵커>

같은 사안을 놓고 정부 부처마다 이중 삼중으로 규제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규제를 풀어도 이렇게 되면 다른 데서 막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규제개혁 시리즈, 오늘(21일)은 중복규제 문제를 짚어봅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속에 최근 관련 규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환경을 살려야 한다는 명분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제가 예고돼 있습니다.

순수 전기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동차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담금을 낼 수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때문입니다.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보조금을 받지만, 쏘나타 등 일반 중형차 이상 대부분은 최고 700만 원의 부담금을 물게 됩니다.

이미 10인승 이하 차량은 km당 140g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면 g당 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중 규제로 한 가지를 더 얹는 겁니다.

미국과 독일, 일본에서는 도입하지 않고 있는 제도입니다.

[고문수/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 : 자동차 내수 판매가 감소되고 부품 업계 입장으로써는 납품량이 줄어들어서 막대한 영업 손실이 예상됩니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자동차 연비 규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신고 연비가 실제보다 5% 이상 낮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국토부도 신고 연비와 실제 연비 오차가 5% 이상 나면 과징금을 물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저희는 2003년부터 쭉 (규제) 해왔고 국토부가 특별히 안 해오다가 작년에 하게 된 거죠.]

[국토교통부 관계자 :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거에 대해 인터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요.]

토지는 중복규제가 더 심합니다.

경기 고양시의 이 지역은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등 5가지의 규제가 한꺼번에 걸려 있습니다.

바로 옆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섰는데도 중복규제에 묶여 공터로 남겨둔 곳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의도 면적의 434배나 되는 땅이 이렇게 중복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정재학/'중복규제' 토지 주인 :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농사 이외에는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정부 부처는 부처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만들어 놓은 중복규제를 일원화하는 조정이 시급합니다.

[김주찬/광운대 행정학과 교수 : 저쪽 부처의 규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지고 와라, 서로 핑퐁을 하거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국무조정실 같은 데서 원스톱 서비스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복규제만 줄여도 급한 숨통은 트인다는 게 우리 산업계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공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