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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애야 할 규제 목록 만든다"…후속 조치 착수

<앵커>

정부가 어제(20일)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혁 회의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당장 없애야 할 규제 목록부터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형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점검회의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규제 개혁 관련 사안들은 직접 챙기겠다면서 규제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민경욱/청와대 대변인 : "토론회에서 지적되고 해결을 약속한 사항들이 조속히 해결돼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오늘 실무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민간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규제로 인한 고충과 지적을 목록으로 만들어 신속히 해결할 방침입니다.

[김동연/국무조정실장 :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복합규제, 덩어리 규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 같이 풀리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규제 감축목표와 규제비용 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음 달 초 각 부처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별 규제지수'를 개발해 지자체들의 규제 개혁 경쟁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현오석 경제 부총리는 오늘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규제라는 잡초는 줄기만 뽑으면 다시 살아나는 만큼 이번에는 뿌리째 뽑아낸다는 결연한 각오로 노동과 환경 분야의 핵심규제를 책임지고 고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태양식·김원배,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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