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대통령이 '규제매카시즘' 선동…변종 선거운동"

민주당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개혁을 역설한 데 대해 '규제 매카시즘', '손톱 뽑기', '변종 선거운동' 등의 강도높은 표현까지 동원해 집중 성토했다.

특히 민주당은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약자들의 보호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며 경제민주화 등 약자를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며 '선별적인 규제철폐'를 내세워 정부여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울타리는 양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늑대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며 "재벌과 대기업, 대자본의 입장에서 거추장스러운 규제들이 사라진다면 양들은 누가 지키나 걱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만능주의 폐해를 극복하려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면서 "규제를 없앤다며 결과적으로 양을 정글로 내몬다면 민주당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영선 의원도 트위터에서 "규제를 없앤다고 토끼의 울타리를 없앤다면 사자왕국이 되겠지요"라고 꼬집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손톱 밑 가시를 뽑는다고 손톱까지 뽑으면 안 된다"면서 박 대통령의 의원입법 규제심의 발언과 관련, 새누리당이 호응하고 나선 데 대해 "'종박' 근성에 빠져 본분마저 망각하는 한심한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공무원 길들이기'를 하고, 규제를 일자리를 막는 죄악으로 모는 '규제 매카시즘'을 하고 있다"면서 "시급한 것은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과 소외계층의 생활 개선이지 기업의 소원수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방송사들이 대대적으로 회의과정을 생중계한 것에 대한 비판과 견제도 쏟아졌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최고위회의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방선거 예비후보 선거운동 기간에 거의 모든 방송이 생중계를 했다는 점"이라면서 "우리 방송이 '청영방송(청와대가 경영하는 방송)'임을 다시 확인해줬다"고 주장했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원혜영 의원은 트위터에서 "민관토론을 빙자한 정권홍보에 열을 올리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결국 지방선거를 앞둔 변종 선거운동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론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 최고위원은 야당에도 민주와 민생을 주제로 한 토론을 같은 시간대에 방송하라고 방송사에 요구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에게 "국가기관 불법대선개입, 기초연금 등 공약 파기에 대해서도 끝장토론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