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 엑스, '별그대' 덕분에 드디어 사망선고?

<앵커>

어제(20일) 회의에서 규제를 풀어달라는 중소기업 대표와 자영업자의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관련 부처 장관들은 중간중간 박 대통령의 질책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회의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와 자영업자들은 중복 규제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김미정/돼지갈비 음식점 사장 : 가장 힘든 점은 직원 구하기입니다. 방문 취업인 H2 비자 동포를 채용하고자 할 때는 행정업무가 큰 부담입니다.]

공인인증서 때문에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본 중국 시청자들이 우리나라 전자 상거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승철/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 인기 절정인 천송이 코트, 중국에서는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합니다. 바로 ACTIVE X 때문입니다. ACTIVE X, 아주 ACTIVE 하게 엑스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토론 중간중간 마이크를 잡고 규제 개선에 소극적인 관련 부처 장관들을 질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근데 잠깐만요? 이런 것을 아까 어떤 분 말씀이 어떻게 고쳐지고 있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현재는 1381을 통해서 전문적인 그런 인증에 관한…) 근데 1381을 많이 아시나요? 잘 모르면 없는 정책이나 같아요.]

책임자가 아닌 실무자를 일으켜 세워 강도 높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호소하는 입장에서는 하루가 여삼추에요. 그런데 이게 벌써 몇 달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 보완을 해 줄까, 그래서 되게, 되는 방향으로 풀었으면 합니다.]

박 대통령은 규제 혁파가 안 되는 현실에 장관들이 공동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 개선에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