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저항은 죄악"…박 대통령, 공무원 보신주의 질타

<앵커>

혜 대통령은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에 저항하는 것은 죄악"이라며 공무원들의 보신주의 척결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2016년까지 규제를 20%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어제(20일) 오후 2시부터 무려 7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당초 마무리 예정이던 오후 6시를 훌쩍 넘겨 말 그대로 끝장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 사회가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 태도를 갖는 것은 죄악"이라며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국민들이 자나깨나 일자리, 일자리하고 갈구하는 소망을 짓밟아 버리는 죄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이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승진과 인사에서 파격적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공직 사회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무조정실은 보고를 통해 지난해 현재 1만 5천200여건으로 집계된 등록 규제를 오는 2016년까지 20% 줄어든 1만 3천여 개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규제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몰제 적용 대상도 전체 규제의 12% 수준에서 50%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감사원도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행태를 비리에 준해서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회의가 규제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준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