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규제개혁, 공직자 혁명적 발상해야 성공"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규제개혁에 대해 "혁명적인 발상을 공직자들이 하고 제도적인 혁파뿐만 아니라 복무자세에도 대변혁을 일으키는 그런 개혁이 와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말미에서 정리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규제'와 관련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규제, 공직자들의 국민에 대한 태도와 의지의 문제,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는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직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정말 진지한 자세로 고심하고 노력해 준다면 설령 일이 자기 뜻대로 충분히 안 되더라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걸 좋은 규제로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그게 되지 않았을 때에는 국민들은 아무리 우리가 법의 규제, 제도적인 규제를 푼다 해도 체감하지 못하고 불만은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 점에서 저는 모든 공직자의 선두에 있어 법제도 개혁과 공직자 복무자세의 혁명적 발상 전환에 대해 진두지휘하고 감독하고 포상하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꼭 기필코 이 문제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아울러 국무조정실이 보고한 '2016년까지 규제 20% 감축 목표'와 규제비용총량제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확실히 지키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