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게임 등 서비스산업도 덩어리규제"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는 관광과 의료, 게임 등 서비스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폐해'를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맥킨지 서동록 대표는 관광 규제와 관련, "싱가포르는 전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리조트 및 크루즈 등과 연계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다"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려면 감사원이 보배 같은 존재가 돼야 한다. 어떤 공무원은 악의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이런 사례를 참고해 모델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오플의 강신철 대표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점점 생명력을 잃어 국내시장은 절반 이상이 외국산 게임에 잠식당했다.

지난 2010년 입법화한 셧다운제로 2009년에 3만 개가 넘었던 게임업체 수는 4년 만에 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하고, "국회 중심으로 논의되는 게임 관련 규제가 필요한지도 검토해달라"고 언급했다.

JK필름 윤제균 감독은 "영화를 제작하며 표준근로계약서를 모든 스태프에 적용해 지켰는데 이 말은 지금까지 100년 넘도록 일반 스태프는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행위의 가능성을 정부가 방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러스톤 자산운용 황성택 대표는 "퇴직연금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며 "금융관련 기관에 지급하는 보수는 너무 낮은데 이런 그림자 규제로는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해외 시장을 개척할 때 우리 스스로 저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뉴욕주립대 김춘호 총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대로 앞으로 많은 학과를 개설해야 하는데 많은 양의 서류제출이 의무화돼있다. 간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보바스병원 박성민 이사장은 의료 규제와 관련, "국책은행과 6개월간 회의했지만 비영리법인에 투자할 수 없고 감사원 감사 탓에 함부로 투자가 어렵다고 들었다"며 "결국 홍콩 투자회사에서 투자를 받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의료시설 용지에는 종합병원밖에 못 짓는데 이건 40년 전 제도"라면서 "규제개혁이 여러 제도를 다시 정비하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인성정보 김홍진 이사는 "이미 의료법에 허용된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해 보험급여를 시작해 점차 영역을 넓히는 게 올바른 접근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은 "현행 상속세제는 세율이 60~70%에 이른다"면서 "독일은 7년 이상 가업을 승계한 후 경영하면 상속세가 면제된다.

대기업을 규제하고 진입 장벽을 높여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퇴직연금 규제개선에 대해 "노령화 시대 가장 큰 자산이 연금자산인데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렸다"면서 "회사가 보험회사와 계약하는 게 아니라 노사가 합의해서 기금형태로 운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게임 규제완화 요청에 대해 "문체부·산업계·학부모·치유 전문가 등이 모여서 게임이 청소년을 겨낭한 성장도 추구하는 선한 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현행법상 학과를 신설할 경우 송도 지역 외국학교는 설립시에 준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게 사실이지만 설립된 지 얼마 안됐으니 신청하시면 최대한 절차를 줄이겠다"고 답변했다.

윤상직 산업부장관은 "증여는 사회적으로 부의 편법상속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중견기업들이 잘하면 부정적 인식도 사라지지 않을까 해서 이런 규제를 없애면서 중견기업들이 성장하도록 해야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원격진료 또는 원격의료를 합쳐 의사와 환자간 어떤 시범적인 수가도 도입하고 의사와 의료인 간에 원격진료도 수가를 책정해서 빨리하고자 한다"며 "외국환자 원격진료도 확대해 외국환자를 좀 더 유치하는 플랫폼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south@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