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1.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규제 개혁이 경제혁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2016년까지 등록된 전체 규제량을 20%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설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영국식 규제비용 총량제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규제 축소 노력은 역대정부에서도 계속됐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나면서 한국은 규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도 규제는 380건이나 늘었습니다. SBS가 마련한 규제개혁 시리즈 첫 번째 순서로, 1만 5천 건이 넘는 규제 중에 특히 황당하고 낡은 것들을 짚어봤습니다.

3. 이동통신 3가 편법적인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경쟁이 사라질 경우 아낄 수 있는 마케팅비를 활용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또 제조사와 협의해서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겠다고 했지만, 제조사가 얼마나 호응할지 미지수입니다.

4. 내일(20일)이 춘분인데 강원 산간에는 또 눈이 내렸고 일부 지역에는 우박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밤 강원 산간에는 최고 7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5. 지난 8일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로 추정되는 물체가 인도양 남쪽 해상에서 포착됐다고 호주 당국이 밝혔습니다.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해서 파악한 겁니다. 여객기를 찾는 실마리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6. 새로 만들어지는 호남고속철도 전력선 입찰 당시에 업체들끼리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입찰에 참여했던 전선회사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7.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의료 급여를 지원받아 병원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병원들이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환자들의 진료를 공공연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큰 병원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대학병원 전공의의 양심고백을 통해서 그 실태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8. 지난해 10월 발생한 강원도 모 부대 소속 여군 대위 자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소령에 대해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고 육군이 밝혔습니다. 군사법원 공판결과에 대해서 봐주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