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규제 양산" vs "재벌기업 편들기"

<앵커>

박 대통령이 오늘(20일)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을 통해서 규제를 양산한다고 문제제기하니까 새누리당은 당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야당은 반면에 입법권을 무시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양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의원입법을 꼽고, 의원 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의원입법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 속에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반쪽자리 규제 개혁이 되고 맙니다.]

새누리당은 이한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과도한 규제입법을 비롯해 불필요한 규제를 뿌리 뽑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우여/새누리당 대표 : 규제가 창조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 귀 기울여 당은 정부와 함께 규제개혁 앞장서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원입법도 규제 양산의 원인이라는 발언은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정애/민주당 대변인 : 국회를 경제 발전의 걸림돌 정도로 규정하고 정부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어야 한다고 보는 삐뚤어진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 정부 여당이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재벌기업 편들기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하지만,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규제 풀어주기는 안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