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2,200개 사라진다…'비용 총량제' 실시

<앵커>

오늘(20일) 나온 정부 쪽 계획부터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오는 2016년까지 경제규제를 20% 감축하는 것을 포함해서 전체 규제량을 대폭 줄이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신설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규제비용 총량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등록된 규제 가운데 2천 200개를 감축해서 오는 2016년까지 전체 규제를 1만 3천69개로 줄이겠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없어지는 규제 2천 200개는 대부분 경제 관련 규제로 경제 규제 가운데 20%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규제효력을 자동으로 없애거나 규제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일몰제 적용 대상을 전체 규제의 50%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동연/국무조정실장 : 규제 총량 감축을 위해서 부처 특성에 맞는 감축 목표를 부여할 생각입니다.]

어쩔 수 없이 새 규제를 만들어야 할 경우 기존의 다른 규제를 대신 없애기로 했습니다.

다만, 규제 개수가 아니라 새 규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따져서, 그만큼의 비용이 드는 다른 규제를 없애는, 영국식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내년 1월부터 전면실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각 부처의 규제정비 추진 실적을 연말쯤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현오석 경제 부총리는 금지된 건축물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입지 규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태양식, 영상편집 : 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