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개혁, 한국경제 특단의 조치"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 개혁 장관 회의'가 청와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관이 합동으로 규제 개혁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재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회의 진행 상황을 전해주시죠.

<기자>

네, 현재 "규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두 번째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박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규제 개혁이야말로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열쇠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공무원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저는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매년 평가를 통해서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20일) 회의에서 전체, 1만 5천여 건의 규제를 박근혜 정부의 임기 말인 2016년까지 1만 3천여 개 줄이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신설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해, 영국식 '규제 비용 총량제'를 도입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민간 기업인들이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할 때, 박 대통령은 중간중간 장관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