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北 국제사법체제 회부' 결의안 낼듯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정부를 "적절한 국제사법체제"에 회부해야 한다고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도통신은 이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인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입수했으며, 초안은 북한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벌이고 있고, 이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초안은 또 북한이 외국인 납치 등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안보리에 이같은 인권침해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초안은 북한정부를 어떤 식으로 국제사법제도에 회부해야 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유럽연합과 일본이 작성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이달 말 인권이사회에 제출돼 이사회 47개 회원국의 표결을 거쳐 채택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