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법안일괄처리, 꿩도 잡고 매도 잡는 것"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종편채널에도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을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과 같이 처리하면 꿩도 잡고 매도 잡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요구하면서 방송법 개정안과 이 법안을 함께 처리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꿩 먹고 알 먹는 법안처리를 하자는데 왜 정부와 여당이 그렇게 안 하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면서 "만약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국제사회에서 이러저러한 얘기가 나오면 그건 오직 정부·여당의 무능이고, 편파방송을 고수하려는 정부 고집과 집착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이 요구하는 원자력방호방재법안 처리 요구를 보면 이것은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고 야당흠집내기용 카드라는 의심을 버릴 수 없다"며 원자력방호방재법과 방송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원 포인트 원 샷 국회'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종합편성채널 3사를 재승인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재승인 취소를 받아도 마땅한 막말방송을 구제하려 심사조건까지 바꾸는 변칙과 반칙을 부린 방통위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월급쟁이 쥐어짜기이고 사실상의 임금삭감안"이라면서 철회를 요구한 뒤 "내놓는 정책마다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촉발하는 노동부는 차라리 '재벌옹호부'로 이름을 바꾸라"고 비판했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위장전입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조차 사퇴 주장이 나오는 것을 언급한 뒤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상식에 입각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