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추진"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하는 국민 생활비부담 경감대책의 하나로, 단계적으로 대학입학금을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국공립대 대학입학금을 즉시 폐지하고, 사립대학 등록금은 입학금 소액 납부와 고등교육재정 확대를 통해 3년 안에 입학금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책위는 "현재 대학 입학금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대학 재량으로 책정되는 데다 등록금 재원으로도 쓰이는 등 입학경비 외의 용도로 쓰이고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