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영종도를 마카오로" vs "오픈 카지노 금지"

▷ 한수진/사회자:
정부가 인천 영종도에 외국 기업이 만드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승인했습니다. 벌써 영종도 부동산이 뜰썩인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카지노 개방 어떻게 봐야할지, 찬반 양측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 기업의 카지노 진출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문화관광연구원 유광훈 박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광훈 박사 / 문화관광연구원: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여쭈어볼게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영종도에 들어서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유광훈 박사 / 문화관광연구원:
우리나라는 최근에 관광객이 연간 100만 명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이나 관광 매력물 같은 것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는데 이번에 복합 리조트가 개발되게 되면 이러한 인프라 부족이라든지, 매력물을 제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복합리조트라고 하면 큰 시설이 되는 거죠?

▶ 유광훈 박사 / 문화관광연구원:
네, 외국 같은 경우는 호텔이 2,500실 규모가 되는데요. 국내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그것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호텔이 한 7~800실 정도의 규모가 되고요. 여기에 상업 시설이라든지 국제회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 보다는 큰 개발 사업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국내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설이 있죠, 몇 곳이나 되나요?

▶ 유광훈 박사 / 문화관광연구원:
16개가 현재 있고요.

▷ 한수진/사회자:
근데 수입이 별로라고 하던데요.

▶ 유광훈 박사 / 문화관광연구원:
예전에는 그랬고요. 최근에는 중국 관광객이 늘고 외래 관광객이 느니까요. 최근에 매출액은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성장률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데요?

▶ 유광훈 박사 / 문화관광연구원:
지금 자체적인 매출액 성장률을 보면 매년 카지노 수입이 2010~2011년 이 때 들어서는 15~16%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규모로 보면 1조 2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성장세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보면 마카오도 있고 필리핀이나 싱가포르도 있고 말이죠. 카지노가 유명한데 굳이 영종도까지 관광객이 올까요?

▶ 유광훈 박사 / 문화관광연구원:
아시아 지역의 카지노 시장은 중화권, 중국을 비롯해서 중화권 관광객들이 주된 관광객이 되는데요.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도 중국의 수요가 충분히 카지노 시장에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입지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 상해 이북에 있는 지역에서는 마카오나 이쪽에 가는 접근성 보다 우리나라로 오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아직까지도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또 우려의 목소리가, 외국인 전용이라고 해도 수입 생각하면 결국은 내국인에게까지도 문을 열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인데요.

▶ 유광훈 박사 / 문화관광연구원:
네, 그런 것들이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는 원천적으로 관광 진흥법에서 담고 있지 않습니다. 내국인 출입을 하려면 결국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은 단순히 정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민적 동의와 합의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대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내국인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좀 기우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현행법을 봐도 2025년까지라면서요, 내국인 출입 제한은.

▶ 유광훈 박사 / 문화관광연구원:
그거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한일이 25년까지 되어 있는 건데요. 그것과 지금 우리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다르게, 별개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미 FTA 역진 방지 조항인가요. 이런 거 보면, 내국인 출입 허용해달라고 하면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 유광훈 박사 / 문화관광연구원:
FTA는 제가 알기로는 도박 부분에서는 유보되어있는 분야이기 때문에요, 각국의 정책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FTA가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지금 아무리 그래도 외국 자본이 카지노 허가를 받으면 취소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허가 취소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서요, 현행법에.

▶ 유광훈 박사 / 문화관광연구원:
네, 관광 진흥법 상에서는 허가를 한 번 부여하고 나면 그거를, 이 행정 의무를 위반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취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유효기간을 둔다던지, 추가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도 개정하겠다고 하니까요. 그 때 관련 규정을 추가적으로 넣어서 허가권의 관리에 정부가 힘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걸로 충분할까요? 아예 “먹튀”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튼튼하게 갖추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 유광훈 박사 / 문화관광연구원:
아마도 이번에 먹튀를 방지할 수 있는 조건을 정부에서 밝힌 것은 투자자금을 확인할 수 있는 거라든지, 투자 계획대로 투자를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들을 두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카지노 사업이 계속적으로 아시아 쪽에서는 성장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먹튀라기 보다는 계속적인 사업을 내는 것들을 보고, 아시아 쪽으로 진출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제 주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외국인 유치 위해서 꼭 도박 굳이 장려해야 하나, 우리의 관광 경쟁력이 이렇게 사행심에 꼭 기대야 하나,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유광훈 박사 / 문화관광연구원:
그게 카지노 산업이라는 것을 사행산업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회적 부작용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원하는 것들이나 하고 싶은 것들을 갖추어주는 것들이 한국 관광 발전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도 있는 것이고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카지노 산업에 대한 성장세, 그리고 카지노 산업의 확산세를 고려할 때, 그리고 관광객들이 중국 관광객들이 주 타깃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우려를 잘 정리하면서 관광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겠죠.

▷ 한수진/사회자:
지금 화성이나 오송, 부산, 다른 많은 지자체들도 카지노 유치 원한다던데요. 추가 유치 필요하다고 보세요?

▶ 유광훈 박사 / 문화관광연구원: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서 봐야 하겠죠. 전체적으로 우리 카지노 산업이 성장세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인 공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객이 계속 증가한다면 추가적인 공급 여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에 따라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연구원 유광훈 박사였습니다. 이어서 우려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도 들어보죠. 중독예방시민연대 김규호 상임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규호 상임대표 / 중독예방시민연대: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이번 정부 허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 김규호 상임대표 / 중독예방시민연대: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외국인 출입이라고 전제하지만 이후에 오픈 카지노, 즉, 내국인이 출입하는 것으로 전환되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결국 내국인에게 문을 열거다 이런 우려세요?

▶ 김규호 상임대표 / 중독예방시민연대:
네. 왜냐하면 외국인 전용으로 하는 경우에 사실 국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외국인 카지노들이 경영상 많이 어려움을 겪어 왔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앞에서는 좋아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 김규호 상임대표 / 중독예방시민연대:
네, 최근 중국인 관광객 때문에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보장되느냐를 예견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외국인만으로 모자랄 때는 내국인 출입을 허용해서 수지를 맞추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것이 저희 시민단체들의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정부 쪽에서는 입법 절차도 필요하고 단순히 요구한다고 해서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 김규호 상임대표 / 중독예방시민연대:
네, 뭐 저희가 정부와 상대로 도박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그 동안 투쟁을 해 왔는데요.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 달라지고, 상황이 변하면 상황이 변했다고 이런 이유를 대면서 하더라고요. 특히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연장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킬 때에 시민단체들도 모르고 국회에서 날치기로 10년 더 연장해주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가 연장된다는 것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관심 사안이고 중요한 사안이고 충분히 논의가 되고 나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관련 부처, 특히 문화부나 이런 여러 관련 부처들이 이것을 그냥 국민들 모르게 진행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 도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를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시설이, 과연 그것이 정말 외국인 전용 규정이 지켜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런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면, 정부가 신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김규호 상임대표 / 중독예방시민연대:
최소한 법적인 장치들을 강화하고 앞서 말씀하셨듯 허가 취소하는 조항조차도 없으면서 일단 허가 주고 보자, 라는 접근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들을 마련한 다음에, 그 후에 허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허용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사후약방문으로 조치하겠다, 이건 굉장히 근시안 적인 접근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철저한 준비를 하고서 하는 것이 도박 중독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FTA라든지 국제통상협약 상 이런 것이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장치를 둘 수 있겠지만 이런 도박 산업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에서는 이 부분에서 한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고 그럴 때에 FTA 한 번 정했다고 그 규정 계속 가는 것 아니고요. 중간에 일이 생겨서 국가 간 규정을 바꾸면,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정부가 국민 앞에 공표를 해서, “절대로 내국인 출입은 하지 않겠다”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대통령께서 공표를 해주시던지, 최소한 문화부장관 수준에서, “절대로 내국인 출입 허용, 오픈 카지노 가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외국 자본들도, “아, 한국 정부가 이런 강한 의지가 있구나. 한국에는 오픈 카지노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한국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부에서 이런 확실한 공표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면 외국인 카지노에 투자하는 투자 자본들이, 한국 정부가 나중에는 오픈 카지노 허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서 접근할 수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로비와...

▷ 한수진/사회자: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속절없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여기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근데요 대표님, 만약 내국인 출입이 허용될 경우에 어떤 점이 가장 우려되세요?

▶ 김규호 상임대표 / 중독예방시민연대:
가장 문제되는 것이 도박중독의 확산이죠. 강원랜드 생기고 나서 10여년이 지났는데 100여명의 자살자들이 나왔습니다. 강원도 지역에서만, 카지노 지역에서 자살자들이죠. 이 분들 가운데 집에 돌아가셔서 또 외딴 곳에 가셔서 자살하신 분까지 생각하면 3배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도박 피해자들,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자살하게 되면 속한 가족들이 큰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국가적인 피해가 너무나도 크죠. 도박 산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보다도 도박 산업의 폐해로 이어지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국인들이 허용되고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도박의 피해의 강풍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도박 산업으로 얻어지는 수익보다는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꼭 정부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독예방시민연대 김규호 상임대표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