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민간조사원이라는 이름으로 사립탐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고 장점도 있지만, 심부름센터만 더 많아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 '해결사' : 어떤 사건이든 조용하고 완벽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증거 수집에서 용의자 추적까지, 영화 속 사림 탐정들의 역할은 형사 못지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다른 OECD 회원국들이 모두 운영 중인 탐정 제도를 정부가 민간조사원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실종자 수색이나 보험 사기,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의 분야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경찰 관련 학과나 전직 경찰 출신들을 중심으로 약 4천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불륜현장을 쫓아다니거나 청부 폭력 등 불법을 일삼던 심부름센터의 부작용이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돈 있는 부자들만 고용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립 탐정의 자격과 증거 수집을 비롯한 각종 조사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데 논란이 많아 법률 개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동영상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