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자력방호법 사태, 청와대 책임 먼저 돌아봐야"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유감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관련 부처는 물론 청와대 스스로의 책임이 없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명한 대통령이라면 왜 방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난리를 피우는지 잘 분석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4일 언론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까지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책임자 등은 법안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방관하고 있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범인 여당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는 여야가 약속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 합의를 여당이 종편의 겁박에 짓눌려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이번 사태는 여당과 종편의 권언유착이 빚어낸 국제적 망신"이라며 "여당은 애초 합의한 대로 방송법을 포함한 미방위 합의 법안 모두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회견에 앞서 종편 재승인 의결을 앞둔 방송통신위원회에 항의 방문해 "이번 심사는 재승인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며 "재승인 의결을 즉각 보류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