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사립탐정' 양성화 찬반 논란

<앵커>

국내에는 아직 없는 직업 42가지를 정부가 육성해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혼 상담사, 전직 지원 전문가, 매매주택 연출가, 사이버 평판관리자 이런 직업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간조사원, 이른바 사립탐정도 끼었습니다. 찬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 '해결사' : 어떤 사건이든 조용하고 완벽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증거 수집에서 용의자 추적까지, 영화 속 사림 탐정들의 역할은 형사 못지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다른 OECD 회원국들이 모두 운영 중인 탐정 제도를 정부가 민간조사원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실종자 수색이나 보험 사기,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의 분야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송강호/변호사, 전 경북경찰청장 : 실종자 가족들이 제대로 찾지 못할 때 사설탐정들이 찾아준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고, 범죄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또 찾는 사람에게는 일자리 창출을 하는 일입니다.]

경찰 관련 학과나 전직 경찰 출신들을 중심으로 약 4천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불륜현장을 쫓아다니거나 청부 폭력 등 불법을 일삼던 심부름센터의 부작용이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강신업/변호사 : 현재도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는 흥신소 등에 의한 개인의 뒷조사 등을 부추기고 이를 합법화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고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돈 있는 부자들만 고용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립 탐정의 자격과 증거 수집을 비롯한 각종 조사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데 논란이 많아 법률 개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제 일·김흥식, 영상편집 : 김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