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대기질 관리,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미세먼지를 예보하는 기관은 어디일까?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일까? 아니면 기상청일까? 시작은 환경부에서 했는데 지금은 미세먼지와 황사 예보 모두 기상청으로 일원화되지 않았나?

지난 1월 14일 환경부가 기상청과 환경과학원이 황사·미세먼지 통합 예보실을 발족한다는 자료를 내면서 뜻하지 않은 혼란이 생겼다. 환경부는 보도자료에서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와 황사 예보 모두 기상청으로 일원화해 발표하고 기상청 내에 환경·기상 통합 예보실을 구축하고 미세먼지와 황사 예보 인력을 공동으로 근무하겠다고 했다. 자료에서는 특히 <일원화>라는 것이 <미세먼지 예보를 기상통보문에 통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체를 알고 보면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 자료가 나오자 일부 언론에서 마저도 혼란이 생겼다. <미세먼지와 황사 예보 모두 기상청으로 일원화> 한다는 기사를 쓴 것이다. 지금까지는 미세먼지는 환경부가 황사는 기상청이 예보하면서 미세먼지와 황사가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 앞으로는 미세먼지와 황사 예보 모두를 기상청에서 한다고 쓴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당연히 미세먼지와 황사 모두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것으로 알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자료는 분명히 미세먼지팀과 황사팀의 근무 공간은 통합하지만 미세먼지와 황사 예보 자료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기관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 일원화라는 의미는 미세먼지 예보 결과를 기상통보문에 추가해 함께 발표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현재의 대기환경보전법과 기상법이 바뀌지 않는 한 미세먼지는 환경부에서 예보하고 황사는 기상청이 예보한다. 환경부는 특히 2014년 5월부터는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O3) 시범 예보를 시행한다. 2015년부터는 전국에 걸쳐 미세먼지뿐 아니라 초미세먼지와 오존에 대해서도 본 예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과연 현재의 환경·기상 통합 예보실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질 예보를 모두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기질 예보를 생산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환경·기상 통합 예보실 인력으로는 미세먼지 하나를 예보하기도 벅차다. 적어도 하루 두 차례 새벽 5시와 오후 5시에 예보자료를 생산해야 하는데 현재는 오후 5시와 오전 11시에 예보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오후 5시 예보가 핵심 예보에 해당된다면 오전 11시 예보는 현재 미세먼지 상황을 중계하면서 전날 오후 5시 예보를 수정하는 쪽에 무게를 둔 느낌이 든다. 기상 정보의 관측 주기(한국시간 9시, 21시)를 고려할 경우 미세먼지 예보 또한 17시 예보와 함께 야간작업을 한 뒤 새벽 5시에 또 한 차례의 예보를 발표하는 것이 옳다.

결국 미세먼지뿐 아니라 초미세먼지, 오존, 그리고 다른 대기오염 물질 등 다양한 대기오염 물질을 예보하고 종합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의 환경·기상 통합 예보실을 아주 크게 확대 개편한, 예를 들면 <국가 대기질종합관리센터>같은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 특히 대기질종합관리센터는 장기적으로 현재의 국립환경과학원 못지않은, 그 이상의 거대한 조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미세먼지만을 예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기 오염 요소를 예보하고 관측하고, 예보 결과를 통보하고, 경보를 발령하고, 경보에 대한 대응까지 대기질에 관한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대기질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환경부와 기상청의 이상한 동거로 만들어진 환경·기상 통합 예보실은 국가 대기질을 종합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국가 대기질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