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통통신 3사에 대해서 장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빗나간 영업정지 처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 최고위원은 오늘(14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통3사는 이번 처분으로 홍보비와 보조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 6천억 원 가까운 이득을 보는 반면, 말단 판매대리점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수 없어 대리점당 월평균 3천만 원 이상 손해를 본다"면서 '영업정지 처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어제 전국 휴대전화 대리점주 2천 명이 규탄집회를 가진 사실을 언급하며 "잘못한 이통3사는 정작 웃고, 서민인 판매대리점이 엉뚱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처벌은 생색내기용 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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