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야권 '아베의 남자' 주무장관 파면 요구

일본 야당들이 최근 '월권' 논란과 야당의원과의 실랑이 등으로 물의를 빚은 고마쓰 이치로 내각법제국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하타 아키히로 민주당 간사장은 고마쓰 장관의 발언이 혼란을 낳고 있다며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요시다 다다토모 사민당 당수는 내각법제국 장관이 집단 자위권 관련 법제 정비의 주무 장관이라는 점을 들어 "집단 자위권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고마쓰 장관은 지난 11일 "총리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해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을 제출할 생각이 없다"고 말해 '월권'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국가안전보장기본법 제정은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자민당의 공약 사항입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법 제정 절차 없이 각의 결정만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할 생각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총리가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은 사항을 장관이 '대리 답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고마쓰 장관은 고이케 아키라 일본공산당 의원이 지난 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내각법제국은 헌법의 파수꾼이니까 아베 정권의 파수견 같은 일은 하지 말라"고 말한 데 격분해 의사당 복도에서 고이케 의원에게 격렬하게 항의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야당의 파면요구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파면은 전혀 맞지 않다"며 옹호했지만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도 고마쓰 장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8월 내각 법제국 장관을 교체하면서 차장을 승진발령시켜온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당시 주 프랑스 대사로 재직하고 있던 고마쓰 씨를 전격 발탁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고마쓰 장관은 제1차 아베 내각 때 외무성 국제법 국장으로서 집단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 변경을 제안한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의 지원 업무를 맡았습니다.

아베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해 무리를 해가며 그를 발탁했습니다.

고마쓰 장관은 최근 병으로 한 달 동안 입원한 뒤 주위의 우려를 뿌리치고 지난달 말 업무에 복귀하는 등 아베 총리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논란 때문에 오히려 아베 총리의 집단 자위권 행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