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상사중재위 첫 회의…중재규정·절차 논의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상사 분쟁 사건을 처리할 남북 공동 기구인 상사중재위원회의 첫 회의가 오늘(13일) 개성공단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을 비롯해 5명이 참석했고, 북한 쪽에서도 허영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을 포함해 5명이 나왔습니다.

양측은 오늘 2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상사중재위원회가 가동되면 적용될 중재 규정에 대해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만남으로 개성공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구축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북은 앞으로 2차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9월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남북 합의에 따라 구성된 상사중재위는 개성공단에서 벌어질 남북 간의 각종 법률적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실질적으로 법원에 준하는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