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인사이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공방

 탈북 화교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 씨 간첩 사건이 국정원의 증거조작 사건으로 옮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유우성 씨는 ‘증거조작’과 관련해 오늘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면서 검찰이 위조된 출입경 기록을 재판부에 낸 것과 관련해 ‘진보 확인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잘못과  그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월 12일 SBS 이슈인사이드 <'간첩 증거 조작' 진실은?>에 출연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국정원이 검찰에 전달한 증거자료 3건 중 한 건만 위조 확인을 받은 것이다. 2 건은 사법적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며 유 씨가 중국 사람이라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다며 국정원 문서가 거짓이라고 확인한 중국 대사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전옥현 전 국정원 제 1차장도 "통상적으로 모든 나라는 자국민을 보호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간첩 혐의다. 중국이 유 씨의 정체를 판단하는데 있어 대사관이 아닌 중국정부가 직접 나서 도움을 줘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광철 변호사는 "중국 정부가 국정원의 자료가 ‘위조’라고 밝힌 사안이다. 중국 정부가 거짓말을 하겠느냐? 변호인 측이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위조 확인’ 문서는 재판부를 통해 중국 정부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공식 절차를 거친 것이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중국측과의 커넥션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