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사전문책론 보다 검찰수사후 문책론이 온당"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과 관련해 "수사 소추기관이 형사법정에 위조증거를 제출했다면 이는 사법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검찰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쳐야 함은 물론이고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문책·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특히 "국정원은 물론 상위 수사 소추기관인 검찰의 책임은 없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의 자체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 법정 제출 증거능력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정확히 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대표는 다만 국정원장 문책론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엄정수사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사후조치와 문책을 강조한 바 있는 만큼 사전 문책론을 펴기보다는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린 후 책임을 논하는 게 온당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