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공업시설 허용한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에도 용도제한 등 규제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섭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개발촉진지구 등 5개 지역개발제도의 혜택을 합한 '투자선도지구'를 새로 만드는 등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거점을 개발합니다.

191개 전국 시·군은 56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나누고,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패키지 지역발전정책을 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규제완화와 지원책 등으로 지방에서 모두 14조원 상당의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지역발전위원장과 지자체장, 경제단체장과 유관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행복생활권과 특화발전 프로젝트로 지역발전정책 프레임을 재편하고, 중앙정부는 이에 상응해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191개 시군은 대도시와 인근 시군으로 구성된 중추도시생활권 20개,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이 연동된 도농연계생활권 13개, 농어촌지역이 연계한 농어촌생활권 21개, 시범 생활권 2개 등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자율적으로 구성합니다.

15개 시도 지자체는 1개씩 총 15개 특화발전 프로젝트 후보군을 만들어 중앙정부와 추진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56개 생활권이 제출한 전통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조성 등 2천146개 사업과 각 시도가 제출한 15개 특화프로젝트를 7월쯤 확정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는 지역 개발 지원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와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상업시설 개발을 원하는 김해공항 인근지역, 공장용지 확보 필요성을 제기한 광주 인근지역, 창원 지역 등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국의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천 530㎢에 달하나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착공되지 못한 17개 개발사업이 가동되면 4년간 최대 8조5천억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