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기초연금 소급적용 고려하지 않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의 법안 제정이 늦어져 기초연금 7월 지급이 어려워지면 8월부터 소급 적용하면 된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 "소급 적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문 장관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소급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아무리 늦어도 최대한 빨리 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장관은 특히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월 20만원을 지급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초연금을 드리겠다는 게 정책목표"라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