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 1호기 수명연장하려 '꼼수'?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사실상 '수명연장'(계속운전)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 심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에 따르면 원안위 사무처 직원이 올 1월 24일 관련 회의에 참석해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검증 결과와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가 다르면 곤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작년 7월 월성 1호기에 대한 자체 '스트레스 테스트'(지진 등 재난 상황을 가정한 원전 안전성 평가)를 마쳤고, 현재는 KINS와 민간이 각각 검증단을 구성해 스트레스 테스트 내용을 검증하고 있다.

KINS와 민간의 독립적인 검증은 검증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조처로 원안위 관련 법에도 명시돼 있다.

당시 이 발언은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에 부정적인 민간검증단의 활동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됐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검증단 위원들도 이런 의미에서 당시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더 이상의 논의를 거부하면서 회의 자체가 파행을 겪었다.

민간검증단의 한 위원은 "원안위가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원안위가 민간검증단의 활동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인상도 풍긴다.

애초 KINS는 민간검증단과 협의해 이달 7일 개별적으로 원안위에 중간보고를 하기로 했다. 검증 작업이 장기화하는 만큼 중간 점검을 하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KINS는 지난달 28일 회의에서 돌연 중간보고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중간보고 날도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일주일 뒤인 14일로 연기됐다.

이런 가운데 민간검증단이 독자적으로 중간보고를 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원안위 사무처는 다시 KINS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중간보고서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KINS와 민간검증단이 개별적으로 검증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KINS의 검토를 받으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검토 절차도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게 민간검증단의 설명이다.

민간검증단이 내놓을 중간보고서의 핵심은 "월성 1호기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극한 환경에 처했을 때 노심 용융이나 폭발 등의 중대사고를 방지할 안전장치와 기본설계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돼 2012년 11월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여부는 올해 중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내 최고령 원전인 고리 1호기는 2007년 6월 설계수명이 끝났으나 이듬해 1월 계속운전 승인으로 수명이 10년 연장돼 2017년까지 가동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