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일각, 정부 주택임대차 대책 비판

새누리당 지도부 일부에서 정부의 주택 임대차 시장 대책을 둘러싼 혼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정부가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가 시장의 반발에 일주일 만에 보완책을 내놓은 데 대해 "이번 파동은 작년 8월 세제개편안 파동의 판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게 시장 현장을 모른 채 만든 책상머리 정책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핵심과제 중 첫 번째가 이 모양인데 아무도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느냐"면서 "정부가 세수 확대에만 관심을 둘 뿐 시장 반응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기껏 숨통이 트이고 호흡을 시작하던 주택 시장에 산소 호흡기를 떼어낸 셈"이라며 "사실상 정부의 엇박자 정책이 가져온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은 정부 발표대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시행된다"며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