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군 병력 감축, 복무기간 단축이라도 막아야…"

▷ 한수진/사회자:
대한민국 군 병력 수는 현재 63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런데 앞으로 8년 내에 50만 정도로 줄 모양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주 <국방개혁 기본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쉽게 말해서 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예산을 더 투입해서 군을 현대화 하고 정예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군 병력을 줄이는 것이 맞는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빠듯한 나라 살림에 국방부가 기대하는 예산 증액 만만치 않을 거라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관련해서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인균 대표 / 자주국방네트워크: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일단 국방개혁 기본계획, 이게 뭔가요?

▶ 신인균 대표 / 자주국방네트워크:
네, 매 5년 마다, 또는 그 5년의 중간쯤에, 기간의 만료 직전에 이렇게 안보 정세, 국방개혁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대입해서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 지침을 만드는 것이 국방개획 기본 계획이고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국방 개혁 2020이라는 것을 처음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5년 또는 중간마다 수정을 하는 겁니다. 지난 12년도에 상부 지휘구조 그래가지고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그 때 이제 한 번 수정을 하려고 했었고 2년이 지난 지금 국방개혁 14-30이 나온 거죠.

▷ 한수진/사회자:
다른 내용은 어려워도, “군 병력 수를 10만 명 넘게 줄이겠다.” 이건 뭐 눈에 확 띄던데요. 그런데 병력 감축 계획이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라면서요?

▶ 신인균 대표 / 자주국방네트워크:
네. 이게 국방개혁 2020에 처음 나와 가지고 그때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고 하면서 육군 병력을 38만 명으로 하겠다. 지금 한 53만 명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병력을 줄이는 대신 전력을 첨단화 시켜서, 병력 줄어드는 전력을 상쇄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왜 그러냐하면, 병력이 우리가 출산율이 저하되어서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병력 감소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한 63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무 복무 병이 45만 명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매년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2020년이 되면 21~22만 명 정도밖에 남자가 없는 거예요, 해당 년도에. 그러다보니까 결국 다 불러 모아도 병력을 유지하기 힘들다. 그러면 줄일 수밖에 없는데 더 돈을 투자해서 전력을 유지하자, 이런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때 다시 수정이 된 거죠?

▶ 신인균 대표 / 자주국방네트워크:
네. 복무기간을 원래는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려고 했는데 24개월에서 21개월 된 그 순간에서 스톱을 시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병력을 안 줄이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바꾸었고요.

▶ 신인균 대표 / 자주국방네트워크:
이게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병력 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력을 줄이겠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대신 돈을 더 투자해서 전력 증강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자연 감소분입니다, 출산율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또 인위적인 감소분이 있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복무기간을 감축시키는 것인데 이게 정말 모순점이죠. 출산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장병이 없다. 그러니까 병력이 줄어든다, 라고 해놓고 오히려 거기에다가, 이게 포퓰리즘이 적용된 것인데 복무기간을 단축시켜서 더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달 줄어들면, 즉 21개월인데 18개월까지 3달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1달 줄어들면 1달에 2만 명씩의 병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3달 줄이면 결국 6만 명이 사라지는 것이고 사단으로 치면 6개 사단이 사라지는 것인데 이게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재작년 대선을 할 때 대선 하루 전날, 당시 박근혜 후보 측에서 하루 전날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게 공약 사항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지금 공약 사항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요. 지금 이 병력 감축이 육, 해, 공군 모두에 해당 되는 건가요?

▶ 신인균 대표 / 자주국방네트워크:
아니오. 육군만 해당되는 것이고 해군, 공군은, 지금 뭐 현대전에서 해군, 공군이 해야 할 역할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중국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발표했지만 국방 예산을 12.2%를 증가시키는데 그 중 아주 상당 부분이 해군 전력 증강에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시퀘스터(sequester)에 의해서 국방 예산을 해마다 500억 달러씩 감축하지만 아시아에 60%의 해군력 배치하겠다고 할 정도로 해군력은 굉장히 우선시되는 군이죠. 그런데 우리도 해군력이 첨단화, 대형화 되면서 지금 현재만 해도 해군이 3천 8백 명이 부족해요. 그런데 육군이 이렇게 11만 명을 줄이니까 해군을 늘려줄 수는 없다. 그래서 해군을 동결하고 공군도, 공군은 크게 인력상황이 아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공군도 동결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말씀 들어보니까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자연 감소분도 있는데 또 복무기간까지 줄여서 인위적인 감소분까지 생겼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만약 지금 현재 병력 숫자를 그대로 유지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신인균 대표 / 자주국방네트워크:
현재 병력 숫자를 유지시키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를테면 24개월로 환원하면 현재 병력 숫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선택하기 굉장히 힘든 일이죠.

▷ 한수진/사회자:
난리가 나겠죠.

▶ 신인균 대표 / 자주국방네트워크:
이런 것이 가능할 정권이 있을지 저는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면 ‘나머지 3개월을 줄여서 6만 명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막아야 한다.’, 라는 것이 우려하는 사람들의 주장이고,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줄어드는 병력 대신 예산을 더 투입해서 장비를 첨단화해서 (줄어드는)전력을 상쇄하겠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해마다, 앞으로 5년 동안 7.2%의 해마다 국방 예산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인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보통 한해 국방비 예산 증가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 신인균 대표 / 자주국방네트워크:
최근 5년 평균 4.3% 국방비가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정말 이게 힘들다고 하는 것이 작년에 북한이 핵 실험하고 작년 한해 내내 북한이 우리를 전쟁위협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올해 국방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4.8% 증가한 것에 그쳤습니다. 사상 초유의 전쟁 위협에 시달렸으면서도. 그런데 그런 전쟁 위협에 시달리지 않고 앞으로 해마다 7.2% 국방 예산 증액이 가능하겠느냐. 요즘 뭐 복지 예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런 어떤 것을 뚫고 국방 예산 7.2% 증액이 되겠느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병력은 감축시키고 예산 투입 안 되어서 전력 증강 안 되고 그러면 안보에 구멍이 생기죠.

▷ 한수진/사회자:
당장에 예산에는 그럼 문제가 있다고 해도 현대적 개념의 전투라는 것이 보병들 머릿수 싸움도 아니고 결국 무기와 장비 싸움인데 병력 수가 정말 그렇게 필요 하느냐.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은 생길 법해요.

▶ 신인균 대표 / 자주국방네트워크: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거는 통일 후에 우리가 거점 방어를 해도 될 때. 즉, 수도 서울이 (북한의)국경에서 40km밖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수도 서울이 국경, 즉 적으로부터 40km밖에 떨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통일 전 까지는 병력 집약형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줄어드는 병력을 숙련된 부사관으로 채우겠다.’, 이렇게 국방부가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대목은 어떻습니까?

▶ 신인균 대표 / 자주국방네트워크:
그것은 줄어드는 병력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숙련된 부사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력은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것도 모순점이 올라가는데, 병력이 이를테면 의무 복무병. 병사들에게는 한 달에 15만 원만 주면 되지만 부사관들은 200만 원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다 예산이죠. 이를테면 군에 지원해서 평생 동안, 요즘 뭐 군인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퇴직을 해도 연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인기 직종 중 하나인데, 문제는 그렇게 평생 인기 직종인 장기 복무 자원이 되느냐. 그게 안 되고 5년만 복무하고 나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부사관을 누가 하겠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요.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병력 줄이고 전문화된 병력으로 효율성 높이는 것 다 좋은데 결국 돈이 문제라는 말씀인데요. 국방부가 이번 계획을 어떻게 수정해야 한다고 보세요?

▶ 신인균 대표 / 자주국방네트워크:
저는 자연 감소분의 병력 5만 명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인위적인 감소분. 3개월 복무 기간을 줄이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정말 국가 안보를 생각하는, 안보 정부라면 이런 것은 정말 국민들에게, ‘솔직히 우리 안보가 이렇습니다.’, 라고 막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