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업데이트] 크림반도에 쏠린 시선…오바마 선택은?

<앵커>

글로벌 업데이트, 오늘은 미국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이성철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우크라이나 내 크림 자치공화국이 러시아에 합병하느냐를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는데, 미국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제 사회의 시선이 흑해 연안의 크림반도로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편에 있는 군사적, 정치적 요충지인데요.

우크라이나계 시민 수백 명이 어제(7일) 백악관 앞에 모였습니다. 보시죠.

[루보 미르/우크라이나계 미국인 : (크림 반도 분할에 대한 의견은? 우크라이나의 통합이 유지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분할은 안 됩니다. 크리미아는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땅이고 우리 국민입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하나의 국가라면서 자치 공화국인 크림이 러시아에 병합되는 데 결연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배후에는 푸틴 대통령이 있다면서 강하게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서방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미 전역에서 우크라이나계 시민들이 참석했고, 파란색과 노란색의 우크라이나 국기가 백악관 앞 광장을 가득 덮었습니다.

같은 시각 백악관 안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러시아와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는 우크라이나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관련 러시아 인사 등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군사적 대응에도 돌입했습니다.

F-16, F-15 전투기들을 동유럽 발트 지역에 보냈습니다.

조금 전에는 미 해군의 구축함 트럭스턴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해 흑해에 진입했습니다.

정례적 훈련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만,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러시아가 앞서 군사 훈련으로 무력 시위를 하며 크림 반도를 사실상 장악했는데, 미국도 이에 맞서 군사적 대응 태세에 나선 것입니다. 

<앵커>

미국이 새로운 군사 전략을 공개했는데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중이 높아졌다고요.

<기자>

네, 미국이 내년도 국방 예산을 공개했고, 이에 때맞춰서 'QDR'이라는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역할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제가 크리스틴 폭스 국방부 부장관을 만나 직접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크리스틴 폭스/미 국방부 부장관 대행 : (미군 감축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주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것은 육군 등 병력 규모를 설계할 때 전략적 고려 요소였습니다. 한국과의 합의나 공약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네, 국방부 부장관 대행입니다.

미 육군이 44만~45만 명 수준으로 당초 계획보다 더 감축되지만, 주한미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이 사실을 확인한 건 처음입니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따라 군사분야에서 군사 분야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중시한다는 전략입니다.

4년 만에 나온 QDR 국방검토보고서 내용을 살펴봤는데, 아태 지역과 한반도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졌습니다.

2020년까지 해군력의 60%를 아태 지역에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고려 요인은 협력적이면서도 경쟁적 관계인 중국, 그리고 이어서 북한입니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 능력을 위협 요인으로 꼽으면서 특히 장거리 미사일은 점차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4년 전에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 증강이 전진 배치된 미군 병력과 시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봤는데, 위협 평가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거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QDR에서 2012년에 이양한다고 못 박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아예 언급이 없었습니다.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조건이 성숙됐을 때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한미 간 공감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뮤얼 라클리어 태평양 사령관도 어제 아태 지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방 예산이 깎이고 병력이 감축되는데도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가능하냐, 이런 회의론도 있습니다.

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볼 때, 앞으로 미국의 군사 전략에도 다시 유럽 쪽으로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앵커>

일본의 우경화 속에 군 위안부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기자>

네, 마이크 혼다 의원이죠.

2007년엔 미 의회의 위안부 결의안을, 또 올해 초엔 이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주역입니다.

혼다 의원이 전화회견 형식으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회견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마이크 혼다/미 민주당 하원의원 :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게 공식적으로 명백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개인적 유감 표명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여야 합니다.]

일본이 위안부 동윈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수정하려 한다면 이는 실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병세 외교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와 국제기구의 지금까지의 성과를 열거하면서 앞으로의 역할에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혼다 의원은 앞서 미 국무부에 서한을 보내 의회와 행정부가 공동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자고 제안했는데요.

미국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아직까지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하순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는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미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