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세 모녀 사건 애도…사회안전망 재구축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대규모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 탓에 연이어 발생한 사건들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등이 실효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는 긴급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복지 서비스 신청절차와 전달체계를 간소화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