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직장관 "집단자위권 해석변경 개헌 왕도 아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이른바 '해석개헌'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사카타 마사히로 전 내각법제국 장관이 왕도가 아니라며 비판했습니다.

사카타 전 장관은 어제(6일) 도쿄의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60년간 계속 말해온 집단 자위권 행사 불가 방침을 한 내각이 바꿔도 되는 것인지 반문했습니다.

이어 사가타 전 장관은 귀찮기 때문에 우선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것은 헌정의 왕도가 아니라며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사가타 전 장관은 또 집단 자위권 행사의 사례로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을 거론하며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이 많이 파병됐고 희생자가 나왔다고 소개한 뒤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려면 언젠가 자위대에 희생자가 나온다는 것을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입니다.

일본은 이제까지 헌법 9조에 담긴 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허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해석을 변경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