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엔서 "고노 담화 계승…보상 문제는 해결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며 반인륜적 처사라고 강력히 비난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밝히는 등 한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카시 오카다 일본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는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인권이사회에서 윤 장관 연설에 대한 반론을 통해 "지난 1993년 고노 담화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죄를 했다"면서 "그 이후 일본 정부는 견해를 바꾸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보상 문제에 대해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양자 간 조약과 협약 등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됐다"면서 "한국은 지난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연철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는 "한일협정 체결 당시 이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으며, 일본 정부는 여전히 법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엔의 쿠마라스와미와 맥두걸 보고서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나 어떤 양자조약을 통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유 차석대사는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최근 고노 담화를 부인하려 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공공자금이 아닌 민간 기부 형태로 주로 운영됐다"며 일본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