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전·월세 정책, 시장 혼란 초래

<앵커>

요즘 집을 세 놓은 사람이나 세든 사람이나 무척 혼란 스럽습니다. 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전세·월세 대책이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다세대 주택 2채를 임대하고 있는 홍 모 씨의 월세 소득은 매달 200만 원 정도입니다. 분리과세의 기준인 2천만 원을 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 세금폭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홍 씨처럼 이번 월세 대책의 세제 지원 대상에서 빠진 집주인들의 대응이 전월세 시장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홍모 씨/월세 임대 소득자 : 공실도 생기고 세금은 내야하고, 재산세는 또 내야하고 그러다 보니 골치 아파서 처분하려는 사람 나온다는 거죠.]

특히 3주택을 가진 임대소득자들은 상대적으로 과세부담이 높은 만큼 1채를 서둘러 팔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시장이나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들 모두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방향이 오락가락한다는 점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로 임대사업을 하도록 유도하더니 갑자기 세금부과로 방향을 바꿨다는 불만입니다.

세입자 지원 정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집주인 지원 정책으로 바뀐 정책의 방향성 상실도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여기에 국회에서 원안대로 처리될지도 미지수여서 세입자나 집주인이나 모두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