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전·월세 대책…집주인·세입자 혼란

<앵커>

오락가락 엇박자를 내는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혼란스럽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다세대 주택 2채를 임대하고 있는 홍 모 씨의 월세 소득은 매달 200만 원 정도입니다.

분리 과세의 기준인 2천만 원을 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 세금 폭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홍 씨처럼 이번 월세 대책의 세제 지원 대상에서 빠진 집주인들의 대응이 전·월세 시장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홍모 씨/월세 임대 소득자 : 공실도 생기고 세금은 내야하고, 재산세는 또 내야하고 그러다 보니 골치 아파서 처분하려는 사람 나온다는 거죠.]

특히 3주택을 가진 임대 소득자들은 상대적으로 과세 부담이 높은 만큼 1채를 서둘러 팔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 시장이나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또 세제 혜택의 지원 기준이 연간 임대소득 2천만 원으로 정해진 만큼 이 금액에 맞춰 다운 계약서를 쓰는 편법이 활개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들 모두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방향이 오락가락한다는 점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로 임대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더니 갑자기 세금 부과로 방향을 바꿨다는 불만입니다.

세입자 지원 정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집주인 지원 정책으로 바뀐 정책의 방향성 상실도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여기에 국회에서 원안대로 처리될 지도 미지수여서 세입자나 집주인이나 모두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VJ : 김초아)